절세 계좌 ISA

절세계좌 ISA 그냥 이름만 들어보았다. 자세히 알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몰랐다. 주식과 관련 있겠거니 그정도만 생각했지 그 이상으로 생각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요즘 ISA 계좌 관련해서 정책이 바뀐 부분들로 인해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들었다. 만기시 계좌를 해지하는 비율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ISA에 관한 수정된 정책에 관해서 다들 말이 많아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은 훑어보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내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 끄적끄적 거릴려고 한다. 귀엽게 봐줬으면 한다 ㅎㅎ

 

그럼 ISA 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ISA 가 무엇일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이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세금 면제 계좌이다.
  ISA 계좌를 통해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를 면제받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영국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 ISA 계좌에 관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형태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존재한다:

• 정기예금: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상품.
•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
• 주식: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도 포함된다.

가입조건은 

• 한국의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만 원(주식형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가입 시 금융기관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

유지기간은

• ISA 계좌는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유 기간 중에는 출금이 제한되거나 세제 혜택이 상실될 수 있음.

해지시 유의사항은

• ISA 계좌를 해지할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세제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럼 왜 ISA 계좌가 인기가 많을까? 

왜?

 

주식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떄문이지 않을까 싶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보통 세금 15.4%(?) 정도의 비율이 적용된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배당금이 크거나 주식의 큰 차익을 벌어들인 만큼 그 정도의 비례하는 세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기엔 각자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절세 계좌 ISA 에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주식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한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9.9%로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이를 따지자면 엄청난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고 그래서 상품의 이름이 절세 계좌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외화쪽에서의 배당수익금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이니, 수수료는 한번만 적용되니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

그럼 왜 인기가 시들해졌을까?

 

정부에서 그 혜택을 없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정보를 훑어보기로는, 법이 바뀌면서 이중과세를 하게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배당수익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떼는 1차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바뀐 법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금을 받기 전 해외 수수료를 1차적으로 떼고, 남은 그 금액을 배당수익금으로 받은 다음 또 거기에서 2차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 되어버려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절세효과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3년 만기 지나면 바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당연히 그도 그럴게, 내가 생각해도 원래부터 존재하는 혜택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쌓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뀐 정책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불만이 생길듯 하다. 이러면 굳이 ISA계좌를 운용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 왜 ISA 관련 정책이 바뀐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의 부담이 커져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원래는 해외 수수료를 나라에서 대신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ISA정책이 바뀌기 전 배당수익금을 먼저 받고 나서 1차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가 나라에서 해외 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점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ISA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해외 수수료 부담이 커졌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배당수익금의 수수료 부분은 금액이 커질수록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럼 무엇때문에 절세 계좌를 도입한 이유가 뭘까?

 

그럼 왜 증권사가 절세 계좌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 투자 유도: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유도.
  이는 증권사에게 더 많은 고객 유치와 거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
  
• 다양한 상품 제공:
  ISA 계좌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포함할 수 있어,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고객 기반 확대:
  ISA 계좌는 일반 저축계좌와 비교해 세금 혜택이 있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증권사는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장기 투자 촉진:
  ISA 계좌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촉진하는데, 이는 증권사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
  
• 자산 관리:
  ISA 계좌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재정 목표에 맞춘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럼 증권사의 수익을 위해 나라에서 해외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걸까?

• 투자 촉진:
  해외 투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해외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본 유입:
  해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경쟁력 향상: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됨..
• 금융 교육 및 인식 제고:
  해외 투자의 혜택을 알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폭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음.
• 국가 경제 성장:
  해외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럼 ISA 계좌가 인기가 시들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해지하게 된다면?? 

투자 시장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까지 활성화 되었던 투자시장이 점차적으로 활기를 잃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예를들면,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예전처럼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해외자본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시장의 악화에 따라 더욱이 해외시장으로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자본유출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증권사의 ISA 계좌로부터 들어오는 수익과 그 수익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못한채 빚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이 부분들은 전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끄적여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가?

• 비과세 한도 혜택 확대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세율
• 해지 조건 완화
• 특정 조건 전액 비과세 혜택

등 있지 않을까 싶다.